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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미래인재 양성

◎ 미래사회·산업수요 대응위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

대학이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 예산을 41.3% 증가한 총 9,035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를 위해 ▲ 자율협약형 대학(131개교)의 혁신지원비를 교당 평균 40.84억원 → 49.92억원으로 22.2% 인상하고, ▲ 역량강화형 대학(12개교)의 혁신지원비를 교당 평균 24.67억원 → 30.20억원으로 22.4% 인상하며 ▲ 지자체-지역대학이 공동의 노력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자율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혁신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예산안은 작년 대비 34.4% 증가한 3,908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 자율협약형 대학(87개교)의 혁신지원비는 교당 평균 29.99억원 → 39.78억원으로 32.6% 인상하고, ▲ 역량강화형 대학(10개교)의 혁신지원비는 교당 평균 13.00억원 →17.24억원으로 32.6% 인상하며, ▲ 지역 학습자들에게 맞춤형 후학습과정을 제공하는 후진학선도형 대학을 기존 15개교→25개교로 10개교 확대 선정할 계획이다.

국립대학은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고등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초‧보호학문 육성 및 지역별 강점분야 연구‧교육 역량 강화, 지역인재 양성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1,5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대학 내 산학연협력 문화를 조성하여 대학이 혁신성장을 이끌 인재양성 및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작년 2,925억원에서 764억원 증액한 3,689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선도대학을 확대하는 등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대학이 보유한 다양한 창의적 자산의 산업계 이전․사업화를 촉진하고,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게 된다.

 

 

◎ 혁신성장 이끌 미래 핵심인재 양성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두뇌한국(BK21) 사업의 4단계 사업 출범을 앞두고 2020년에는 3,839억원의 정부 예산안을 확정헸다. 이 예산으로 4단계 사업에서는 인력양성 규모를 연간 1만7천명에서 1만9천명으로 2,000명 확대하고, 석‧박사생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원 본부 중심으로 대학원 교육‧연구 제도를 혁신하여 연구중심대학 체제로 전환하고, 학문 분야 간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신설(연간 529억원)한다. 이번 정부안 기준으로, BK21사업의 연간 사업비는 당초 2,720억원 수준(3단계)에서 4,080억원(4단계)으로, 1.5배(+1,360억원) 정도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학문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학술·연구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연구지원’ 사업 등 인문사회분야 박사급 연구자들이 단절 없이 연구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고 박사후연구자 연구지원(817→1,194개 과제), 대학중점연구소 지원(90→114과제), 창의‧도전 및 보호연구지원(1,627→2,327개 과제) 등 대학의 이공학 학술연구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의 학술DB 라이선스 구독지원(28종→38종) 등 학술자원 공동활용 예산을 증액하고, 대학 연구윤리 지원센터 등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컨설팅을 확대하고 국내‧외에 산재한 한국학 관련 DB를 통합한 「(가칭) 한국학자료 통합센터」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추진하고, 해외 주요국가의 한국학 연구소를 공공외교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 강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학 강사 방학 중 임금(2개 학기분) 및 퇴직금을 지원하고 대학 내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 및 신진연구자 등에게 대학 평생교육원에서의 강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대학의 평생교육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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