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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젝트

3만4천여명 아동 안전조사 결과 학대 4건 밝혀내

복지부-경찰청, 2020년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일부 가정에는 적절한 도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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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는 가운데 만 3세 아동 소재 안전 전수 결과 학대 의심사례 5건 중 4건인 학대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만 3세 아동, 2016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만 3세는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 등)로 본격 진입하며,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다.

이번 담당 공무원의 전수조사 과정 중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어 신고된 5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이 학대 피해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4명의 아동이 학대(방임 2명, 신체 1명, 중복 1명)로 판단되어 1명은 부모와 상담 후 원가정보호, 3명은 분리 조치했으며, 해당 가정과 아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 상담 등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 8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했다.

또한, 이번 전수조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총 3만 4,811명이었으며, 이 중 152명의 아동에게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제공, 의료비 지원 등 양육환경과 아동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대상 아동은 총 3만 4,819명으로 2019년(29,084명) 대비 19.7%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양육 아동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대부분 직접 방문 또는 영상통화 등을 통해 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2019년 실시 후 2020년이 2회차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 분리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수사요청 등 선제적으로 보호조치 할 수 있었던 것이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다”며 “만 3세 아동을 포함하여 학대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3세 이하 영유아 조기 발견을 의한 영유아 대상 기획 발굴 및 학대위기아동의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필요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더 이상의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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